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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가 지방근로감독관을 두고 기초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예방 업무를 맡아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3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정부가 근로감독을 맡을 수 있게 돼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지방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감독관을 두는 주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도 지방근로감독관을 둠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로감독관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 관련 법을 잘 지키는지 살펴보고, 위반이 있으면 조사하는 공무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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