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안 내면 국세 강제징수나 지방 부과금 징수 절차를 밟아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5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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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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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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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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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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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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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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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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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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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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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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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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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4.08.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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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도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고, 시가 만든 지도는 도지사 검토를 거쳐 제출해요
핵심 요약
-
01
미납 부담금 강제징수 근거 신설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태계보전부담금 미납 시 강제징수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용어 설명
- 생태계보전부담금
-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될 때, 훼손된 면적에 맞춰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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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생태계 훼손 면적에 상응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해당 개발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 간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이 평균 63.4%에 그치고 있어, 다른 법정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납부의무 이행 강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 시행자 및 징수 권한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주요 의무 (일반)
개발사업 시행자는 생태계 훼손에 상응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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