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자연환경 연구와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7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22024.09.12
-
위원회 심사09.132024.09.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13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태통로 설치 전에 환경부와 협의하고 설치 후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321 · 한병도 2025.12.1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972 · 김주영 2024.08.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제가 도입되고, 지정 지역은 활성화 전략을 세워요
-
위원회 심사 2204696 · 김소희 2024.10.1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 기후변화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 국가 표준관측망이 만들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03422 · 이수진 2024.08.3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산업단지 사업자는 생태면적률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052 · 조지연 2024.08.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안 내면 국세 강제징수나 지방 부과금 징수 절차를 밟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96 · 박홍배 2024.08.0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기업도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생물다양성 기여 실적으로 인정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215 · 강득구 2024.11.0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도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고, 시가 만든 지도는 도지사 검토를 거쳐 제출해요
핵심 요약
-
01
지방자치단체도 연구·기술개발 주체에 포함돼요
현행법에서는 정부만 자연환경 연구·기술개발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주체에 추가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기술개발 주체 |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주체에서 배제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용어 설명
- 생태계 복원
- 훼손되거나 줄어든 생태계를 원래 상태에 가깝게 되돌리는 일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복원에 쓰는 기술을 개발하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ㆍ기능ㆍ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ㆍ기술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구ㆍ기술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 수요와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구ㆍ기술개발 주체에서 배제되어 있고,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연구ㆍ기술개발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 근거를 두는 등 자연환경의 연구ㆍ개발기술 등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자치단체 포함)가 자연환경 조사 및 생태계 연구·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기능·복원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실시하고,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에 관한 연구·기술개발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