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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자연환경 연구와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을 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7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도 연구·기술개발 주체에 포함돼요

    현행법에서는 정부만 자연환경 연구·기술개발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주체에 추가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기술개발 주체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주체에서 배제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태계 복원
훼손되거나 줄어든 생태계를 원래 상태에 가깝게 되돌리는 일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복원에 쓰는 기술을 개발하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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