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 기후변화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 국가 표준관측망이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4.10.15
- 의안번호
- 220469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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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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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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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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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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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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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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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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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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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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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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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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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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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5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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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6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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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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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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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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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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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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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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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때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자료를 쓰면 신청서를 반려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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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된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일원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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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따라 기후위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생물종, 서식지 등의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생산하는 담당 기관과 관리시스템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재된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일원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지원하고자 함.
또한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반응 및 변화를 분석ㆍ예측하기 위해 자동관측 기반의 국가 표준 생태정보를 수집하는 표준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정부 부처 및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관련 기관이 적용 대상이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생태계 모니터링 업무와 관련된 사업 수행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기관은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고, 표준관측망을 통해 국가 표준 생태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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