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때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자료를 쓰면 신청서를 반려해요
- 제안일
- 2024.11.06
- 의안번호
- 22053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62024.11.06
-
위원회 심사11.072024.1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215 · 강득구 2024.11.0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도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고, 시가 만든 지도는 도지사 검토를 거쳐 제출해요
-
위원회 심사 2204660 · 박홍배 2024.10.1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환경감시원 제도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
공포 2208506 · 환경노동위원장 2025.02.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 방식 등으로 거둬져요
-
공포 221513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태통로 설치 전에 환경부와 협의하고 설치 후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327 · 임이자 2024.11.0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관광지역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제도가 생겨요
-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1.0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할 도시지역 비율이 10% 이하인 군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대상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08198 · 박홍배 2025.02.1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으면 행위제한 예외가 돼요
-
위원회 심사 2206643 2024.12.1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으면 포획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부정한 이의신청 제재 근거 신설
비공개 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의신청에 활용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34조의2~34조의4)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ㆍ자연도는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한 지도로, 생태ㆍ자연도 1등급 지역은 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보전 및 복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각종 개발사업 검토 및 환경계획 수립 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생태ㆍ자연도의 등급에 대해 토지소유주 등은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는데, 최근 생태ㆍ자연도 비공개 자료를 이의신청에 활용하고 등급을 변경한 사례가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지적된 바 있음.
현재는 이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도 신청서 반려 등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고, 정상적인 이의신청 처리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등급 변경을 검토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생태ㆍ자연도 이의신청에 활용하거나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생태자연도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한 방법의 생태ㆍ자연도 등급 변경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아울러, 생태ㆍ자연도 이의신청을 위한 자연환경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되,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거짓으로 관련 자료를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의신청에 활용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및 제64조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 이의신청을 하는 토지소유주, 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이 대상이며, 각종 개발사업 검토 및 환경계획 수립 시 생태·자연도를 활용하는 사업자와 행정기관이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의신청 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취득하고 진실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자연환경조사보고서 작성 시 거짓 자료 작성 및 부정하게 취득한 정보 활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