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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 방식 등으로 거둬져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5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3.19시행 중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21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02.20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어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대행자 등록제와 우수 복원사업 인증제도도 함께 도입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태계보전부담금 미납 시 강제징수 시·도지사가 납부의무 이행 강제수단을 행사할 근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태계보전부담금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 행위를 할 때 내야 하는 부담금이에요. 이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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