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 방식 등으로 거둬져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50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3.19시행 중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21호-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2.202025.02.20
-
체계자구
심사 02.202025.02.20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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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 기후변화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 국가 표준관측망이 만들어져요
핵심 요약
-
01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어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대행자 등록제와 우수 복원사업 인증제도도 함께 도입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태계보전부담금 미납 시 강제징수 | 시·도지사가 납부의무 이행 강제수단을 행사할 근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생태계보전부담금
-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 행위를 할 때 내야 하는 부담금이에요. 이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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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첫째,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복원하고, 기업활동의 생물다양성 영향 및 의존도 등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는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기업 경영 등에 대한 압력이 증대하고 있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범적인 복원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행자 등록 및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및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둘째,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생태관광의 목표,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절차가 없는 등 생태관광의 체계적 육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특성을 감안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셋째, 최근 10년 간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이 평균 63.4%에 그치고 있어, 다른 법정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납부의무 이행 강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넷째,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육상, 육수 및 연안ㆍ해양 지역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ㆍ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으며, 국제사회 목표 이행현황 측정 및 보고를 위해 보호지역 관련 통계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보호지역 관련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지역 관련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협력체계 강화 및 통계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대행자 등록제도 및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등을 신설함(안 제45조의7 등).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ㆍ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관광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평가 및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관광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6까지 신설 등).
다.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방법을 개선하고,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
라. 보호지역 정보에 대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19
적용대상 (일반)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 사업자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생태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생태계보전부담금은 법령상 부과 대상으로 정해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행자로 활동하려면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할 수 있어요. 생태계보전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납부 의무가 있으며, 자료 요청이 오면 협조해야 할 수 있어요. 세부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원문 발췌에서는 과태료나 벌칙의 구체적 금액과 수준이 확인되지 않아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미납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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