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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기업도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생물다양성 기여 실적으로 인정받아요

제안일
2024.08.06
의안번호
220259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근거 마련

    지금은 국가와 지자체 중심으로 복원사업이 이뤄지고 있어요. 개정안은 민간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요.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태계보전부담금
개발사업 등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될 때 내는 비용이에요. 이 돈은 대체서식지 조성이나 복원 같은 사업에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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