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기업도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생물다양성 기여 실적으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4.08.06
- 의안번호
- 220259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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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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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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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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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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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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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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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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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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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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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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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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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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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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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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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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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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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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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제가 도입되고, 지정 지역은 활성화 전략을 세워요
핵심 요약
-
01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근거 마련
지금은 국가와 지자체 중심으로 복원사업이 이뤄지고 있어요. 개정안은 민간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요. |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생태계보전부담금
- 개발사업 등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될 때 내는 비용이에요. 이 돈은 대체서식지 조성이나 복원 같은 사업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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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복원하고, 기업활동의 생물다양성 영향 및 의존도 등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는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기업 경영 등에 대한 압력이 증대하고 있음.
현재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국가와 지자체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생물다양성 기여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인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범적인 복원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함.
또한, 2007년 11월부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하여금 대체서식지 조성, 생태통로 설치,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사업 등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대행자 등록 등 법적 절차가 없어 그 자격요건의 유지 여부 및 실적관리 등이 어려운 실정임.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행자 등록 및 등록취소 요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5조의7부터 제45조의11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참여하려는 민간 사업자, 기업 및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수행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민간 참여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시 실적 보고 및 관리에 응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정해진 등록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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