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보호중앙연맹이 법정단체가 돼서 국가의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5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27호-
접수09.242025.09.24
-
위원회 심사09.192025.09.19
-
체계자구
심사 09.192025.09.19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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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연보호중앙연맹의 법정단체 지위 부여
1977년에 창립된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주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연보호운동의 정의 규정(안 제2조제2호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자연보호운동의 정의 규정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법정단체
-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거나 지위를 인정받는 단체를 말해요. 법에 따라 역할이 정해지고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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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자연보호중앙연맹은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 단체로 전국 3,785개 읍ㆍ면ㆍ동에 협의회를 갖추고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활동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연보호운동단체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연보호운동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2호의2).
나. 자연보호운동의 범국민적 참여 및 실천을 촉진하고,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두도록 함(안 제55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12
적용대상 (일반)
자연보호중앙연맹과 자연보호운동 관련 단체가 주요 대상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제시된 범위에서는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시행 시기는 공포된 법률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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