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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보호중앙연맹이 법정단체가 돼서 국가의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5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27호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09.19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연보호중앙연맹의 법정단체 지위 부여

    1977년에 창립된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주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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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연보호운동의 정의 규정(안 제2조제2호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자연보호운동의 정의 규정을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단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거나 지위를 인정받는 단체를 말해요. 법에 따라 역할이 정해지고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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