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호중앙연맹이 법정단체로 지정돼 활동 경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3
- 의안번호
- 220483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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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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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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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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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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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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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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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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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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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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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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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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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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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제가 도입되고, 지정 지역은 활성화 전략을 세워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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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정단체 지정 추가
자연보호중앙연맹을 자연환경보전법상 법정단체로 신설(제55조의3)하여 국가 경비 지원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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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목적으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생태관광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자연보호중앙연맹은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 단체로 전국 3,785개 읍ㆍ면ㆍ동에 협의회를 갖추고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활동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연보호운동단체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관련 법정단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 지원 사업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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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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