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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태통로 설치 전에 환경부와 협의하고 설치 후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3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7.03.18D-116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68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7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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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도지사도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도지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서 빠져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도지사가 광역 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주체 도지사가 작성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어, 도에서 지도를 검토·활용하기 어려움 도지사도 관할구역의 광역적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4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시생태현황지도
도시 안의 생태 환경을 조사해 지역별 생물 서식지와 자연 상태를 지도로 나타낸 자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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