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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통로를 설치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협의와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71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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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생태통로 설치 전 사전 검토 신설

    생태통로를 설치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해요. 입지와 규모가 적정한지 미리 따져보는 절차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태통로 설치 전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설치 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거쳐 입지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태통로
도로나 철도 같은 시설로 끊긴 야생동물의 이동 길을 이어 주는 통로예요. 터널 위나 땅 아래에 만들기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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