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통로를 설치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협의와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7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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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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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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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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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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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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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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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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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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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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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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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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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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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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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태통로 설치 전에 환경부와 협의하고 설치 후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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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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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96 · 박홍배 2024.08.0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기업도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생물다양성 기여 실적으로 인정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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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태통로 설치 전 사전 검토 신설
생태통로를 설치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해요. 입지와 규모가 적정한지 미리 따져보는 절차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태통로 설치 전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설치 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거쳐 입지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 |
용어 설명
- 생태통로
- 도로나 철도 같은 시설로 끊긴 야생동물의 이동 길을 이어 주는 통로예요. 터널 위나 땅 아래에 만들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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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ㆍ철도 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야생동물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파편화되고 그 이동이 어렵게 됨에 따라, 야생동물이 도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소위 “로드킬”)가 빈번하게 발생함은 물론, 차량파손ㆍ인명피해로도 이어지는 등 여러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단절을 방지하고 그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고 있으나, 위치ㆍ규모ㆍ형태 선정의 부적정성으로 인하여 주변지형과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최근 발생한 대전 서구 생태통로 고라니 추락 사건 역시 생태통로를 터널 위 경사면에 조성하면서도 안전펜스 등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태통로 설치 전에 미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및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거쳐 그 입지와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설치가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개선조치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생태통로의 전반적 기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철도 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사업자 및 환경부, 전문기관.
주요 의무 (일반)
생태통로 설치 전 환경부장관 협의 및 전문기관 사전검토 실시, 설치 후 조사계획 수립 및 정기적 조사 실시·개선조치 반영.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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