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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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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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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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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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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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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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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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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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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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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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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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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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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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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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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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산업단지 사업자는 생태면적률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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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신설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사업지역에 사는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시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상태예요. |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해요(안 제45조의4제1항 및 제7항). |
용어 설명
- 자연환경복원사업
- 훼손된 자연환경을 원래 상태에 가깝게 되살리거나 보전·보호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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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보호 및 복원과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ㆍ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해당 사업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제1항 및 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와 해당 사업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개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규정될 것으로 보여요.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원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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