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산업단지 사업자는 생태면적률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2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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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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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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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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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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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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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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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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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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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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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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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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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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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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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태통로 설치 전에 환경부와 협의하고 설치 후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생태면적률 이행 확인 권한이 환경부장관에게 생겨요
환경부장관이 사업자가 생태면적률 확보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 개정안은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태면적률 확보 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이행·관리체계가 미흡해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이 사업자의 생태면적률 확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함 (안 제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생태면적률
- 전체 개발 면적 중 흙이나 식물이 살아 있어 물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면적의 비율이에요. 도시나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야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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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심화되며 도시 및 산업단지 등의 생태면적의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도시 및 산업단지 등의 생태면적은 무분별한 개발로 저하된 자연적 물순환을 회복ㆍ촉진시켜 최근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킨 도시침수 등 수해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2005년 도시개발사업에 도입한 이래 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행ㆍ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생태면적률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생태면적률 이행ㆍ관리체계를 실효적으로 규율하고, 기후위기시대 생태면적률 제도가 도시의 생태문제 해결과 수해 등 재해 방지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ㆍ제4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면적률 확보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는 생태면적률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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