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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산업단지 사업자는 생태면적률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태면적률 이행 확인 권한이 환경부장관에게 생겨요

    환경부장관이 사업자가 생태면적률 확보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 개정안은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태면적률 확보 조치 이행 여부 확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이행·관리체계가 미흡해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환경부장관이 사업자의 생태면적률 확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함 (안 제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태면적률
전체 개발 면적 중 흙이나 식물이 살아 있어 물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면적의 비율이에요. 도시나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야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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