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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제가 도입되고, 지정 지역은 활성화 전략을 세워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297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태관광지역 지정 후 계획 수립 의무 신설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특성을 감안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세워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태관광지역 지정 후 활성화 계획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계획 수립 절차가 없음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특성을 감안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태관광지역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해요. 정부가 지정하면 운영비와 관광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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