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제가 도입되고, 지정 지역은 활성화 전략을 세워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297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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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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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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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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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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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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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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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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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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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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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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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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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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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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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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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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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산업단지 사업자는 생태면적률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
01
생태관광지역 지정 후 계획 수립 의무 신설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특성을 감안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세워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태관광지역 지정 후 활성화 계획 |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계획 수립 절차가 없음 |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특성을 감안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 |
용어 설명
- 생태관광지역
-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해요. 정부가 지정하면 운영비와 관광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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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비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생태관광의 목표,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절차가 없어 생태관광의 체계적 육성이 미흡한 실정임.
한편, 민간ㆍ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나, 환경성 향상과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부재함.
이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특성을 감안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과 우수 프로그램 등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지자체 등.
주요 의무 (일반)
생태관광지역 지정 지자체는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인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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