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통로 설치·관리자가 조사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환경부 평가와 공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1.06
- 의안번호
- 22053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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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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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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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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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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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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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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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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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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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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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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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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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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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13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태통로 설치 전에 환경부와 협의하고 설치 후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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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327 · 임이자 2024.11.0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관광지역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제도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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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17 · 김위상 2024.09.0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통로를 설치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협의와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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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352 · 김위상 2025.02.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10년 대신 5년마다 세우고 시행성과를 국회에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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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209 · 김태선 2024.09.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가 보호지역 정보와 통계를 구축·운영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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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1.0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태통로 사전협의 검토를 국립생태원과 자연환경기술사 등 전문가가 맡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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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696 · 김소희 2024.10.1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 기후변화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 국가 표준관측망이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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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1.0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할 도시지역 비율이 10% 이하인 군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대상에서 빠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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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
환경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생태통로 설치현황 및 조사결과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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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차량에 치어 발생하는 동물 찻길사고(일명 “로드킬”)가 2023년에는 약 8만건에 달하는 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도로 등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로 하여금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 생태통로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564개중 535개(95%)가 개선ㆍ보완 요청을 받는 등 생태통로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생태통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의 생태통로 설치현황과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가 실시하는 조사결과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등 생태통로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환경부로 하여금 전국의 생태통로 설치ㆍ관리 실태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생태통로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고, 유지ㆍ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ㆍ보완조치를 함으로써 생태통로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 등 개발사업 시행 중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생태통로 설치·관리자(관련 공사·기관 등)
주요 의무 (일반)
생태통로 설치·관리자는 조사결과를 통합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환경부의 실태평가 대상이 되며, 개선·보완 조치 이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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