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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가 보호지역 정보와 통계를 구축·운영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09.24
의안번호
22042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지역 통계 구축 법적 근거 신설

    현재는 보호지역 정보를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보호지역 관련 정보 통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지역 관련 정보 통계 구축 근거 법적 근거 없이 한국보호지역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에요. 보호지역 관련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제11조제1항에 마련해요.

용어 설명

생물다양성협약
지구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이용으로 생기는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맺은 국제 협약이에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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