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가 보호지역 정보와 통계를 구축·운영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0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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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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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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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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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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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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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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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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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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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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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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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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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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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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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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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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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기업도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생물다양성 기여 실적으로 인정받아요
핵심 요약
-
01
보호지역 통계 구축 법적 근거 신설
현재는 보호지역 정보를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보호지역 관련 정보 통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지역 관련 정보 통계 구축 근거 | 법적 근거 없이 한국보호지역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에요. | 보호지역 관련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제11조제1항에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생물다양성협약
- 지구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이용으로 생기는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맺은 국제 협약이에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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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육상, 육수 및 연안ㆍ해양 지역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ㆍ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으며, 국제사회 목표 이행현황 측정 및 보고를 위해 보호지역 관련 통계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서 자연환경 보전 등의 목적으로 보호지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개선 추진계획’(‘16)에 따라 ‘한국보호지역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내 보호지역 현황 정보 관리 및 대국민 제공 중이나 구축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보호지역 관련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지역 관련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협력체계 강화 및 통계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보호지역 관련 통계 및 정보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관계부처는 보호지역 관련 정보·통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한국보호지역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협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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