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3
- 의안번호
- 220484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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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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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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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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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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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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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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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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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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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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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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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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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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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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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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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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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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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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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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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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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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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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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중앙연맹이 법정단체로 지정돼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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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법적 근거 신설
자연환경보전법에 제21조의3을 신설하여 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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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및 람사르습지)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훈련을 위하여 2024년 4월 제주에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국제보호지역의 보존ㆍ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훈련을 조화롭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따르는 기관 및 국제보호지역과 관련된 연구·훈련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
주요 의무 (일반)
센터는 국제보호지역의 보존·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와 훈련을 조화롭고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유네스코와의 협정 이행에 협력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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