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호중앙연맹이 법정단체로 지정돼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11.06
- 의안번호
- 220529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62024.11.06
-
위원회 심사11.072024.1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838 · 민홍철 2024.10.2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호중앙연맹이 법정단체로 지정돼 활동 경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공포 221325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09.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보호중앙연맹이 법정단체가 돼서 국가의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4660 · 박홍배 2024.10.1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환경감시원 제도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209 · 김태선 2024.09.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가 보호지역 정보와 통계를 구축·운영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96 · 박홍배 2024.08.0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기업도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생물다양성 기여 실적으로 인정받아요
-
공포 2208506 · 환경노동위원장 2025.02.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 방식 등으로 거둬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327 · 임이자 2024.11.0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관광지역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제도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972 · 김주영 2024.08.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제가 도입되고, 지정 지역은 활성화 전략을 세워요
핵심 요약
-
01
자연보호중앙연맹 법정단체 지정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명시하여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생태관광협회와 동등한 법적 지위 부여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목적으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생태관광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자연보호중앙연맹은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 단체로 전국 3,785개 읍ㆍ면ㆍ동에 협의회를 갖추고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활동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연보호운동단체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자연보호 관련 단체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