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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무장지대의 자연유보지역 지정 기준일이 유엔군사령부 권한 종료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무장지대 자연유보지역 지정 기준 시점 변경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날짜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연유보지역 지정 기준 시점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

용어 설명

비무장지대(DMZ)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든 완충지대예요. 군사적 목적으로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어 자연 생태계가 잘 보전된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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