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무장지대의 자연유보지역 지정 기준일이 유엔군사령부 권한 종료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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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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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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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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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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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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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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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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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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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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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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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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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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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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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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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 방식 등으로 거둬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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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무장지대 자연유보지역 지정 기준 시점 변경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날짜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연유보지역 지정 기준 시점 |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 |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 |
용어 설명
- 비무장지대(DMZ)
-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든 완충지대예요. 군사적 목적으로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어 자연 생태계가 잘 보전된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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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무장지대(DMZ)는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완충지대로서 수십 년간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자연 생태계가 잘 보전된 지역임. 현행법은 비무장지대에 대하여 향후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비무장지대는 현재 유엔군사령부의 실질적인 통제 하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완전한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기는 하나,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이라는 현행 표현은 그 영토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법적ㆍ행정적 적용 시점에 대한 불명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무장지대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향후 자연유보지역 지정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비무장지대 및 그 인접 지역에서 토지 이용, 개발, 관광 등 사업을 하거나 계획하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수 있어요. 다만 자연유보지역 지정 대상과 범위는 향후 시행령 등 하위 규정과 개별 지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정의 조항의 기준 시점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기업에게 직접적인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비무장지대가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되면 그에 따른 행위 제한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지정 여부와 제한 내용은 원문과 후속 고시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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