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으면 행위제한 예외가 돼요
- 제안일
- 2025.02.17
- 의안번호
- 220819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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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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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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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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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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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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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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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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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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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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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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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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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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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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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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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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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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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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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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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도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고, 시가 만든 지도는 도지사 검토를 거쳐 제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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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해야생동물 포획 예외 신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를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예외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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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하며,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그러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보전지역 인근 거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에서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하천유역에 인접하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우 홍수 예방 목적의 하천공사가 주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의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되어 기지정된 보호지역의 하천 관리 및 하천 주변지역의 보호지역 신규 지정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및 「하천법」 제27조부터 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홍수예방을 위해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ㆍ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사항의 예외 조항으로 추가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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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포획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 하천공사는 하천법 제27조부터 30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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