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으면 포획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4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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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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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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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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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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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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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유해야생동물 포획 예외 추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 제한사항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한다(제15조제2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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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하며,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하지만, 전국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자연생태 및 자연경관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에서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 제한사항에 예외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9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수행하거나 허가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
주요 의무 (일반)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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