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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으면 포획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18
의안번호
220664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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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유해야생동물 포획 예외 추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 제한사항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한다(제15조제2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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