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도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고, 시가 만든 지도는 도지사 검토를 거쳐 제출해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2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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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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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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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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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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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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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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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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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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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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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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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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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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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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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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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道)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권한 신설
기존에는 시·특별시장 등만 작성 가능하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도(道)지사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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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시지역의 토지이용형태 등을 기반으로 시가지, 녹지 등으로 공간 유형을 구분하고 각 공간의 생태적 특성, 동식물 현황 등을 조사?평가하여 가치를 등급화한 지도이며, 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 개발행위 허가 기준, 도시기본계획 수립, 환경계획 수립 등에 활용됨.
그런데, 현재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작성 및 제출 과정에 도지시가 배제되어 있어 도(道)에서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검토ㆍ활용이 어렵고, 도에서 관할구역의 광역적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자 하여도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도(道)지사도 도시생태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와 관할 시(市)에서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道)지사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도록 절차를 추가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통일성 및 품질을 향상하고 광역적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道)지사, 시·특별시장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대상 지자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제출 시 도(道)지사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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