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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도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고, 시가 만든 지도는 도지사 검토를 거쳐 제출해요

제안일
2024.11.04
의안번호
220521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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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道)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권한 신설

    기존에는 시·특별시장 등만 작성 가능하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도(道)지사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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