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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2 자동 분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할 도시지역 비율이 10% 이하인 군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대상에서 빠져요

공고번호
제2026-988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연생태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1.0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14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14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1.02
  2. 예고마감
    12.1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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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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