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할 도시지역 비율이 10% 이하인 군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대상에서 빠져요
- 공고번호
- 제2026-988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연생태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1.0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4
진행상황
-
예고11.022026.11.02
-
예고마감12.142026.12.1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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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1.0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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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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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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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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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506 · 환경노동위원장 2025.02.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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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안 내면 국세 강제징수나 지방 부과금 징수 절차를 밟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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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327 · 임이자 2024.11.0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관광지역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제도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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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6.3.17, ’27.3.18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제외대상 ‘군’ 규정(안 제17조)
- 관할구역 면적 대비 도시지역 면적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군’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대상에서 제외
나. 생태통로 설치 시 사전협의 요청 시기 및 절차,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 등 규정(안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 생태통로 설치 시 사전협의 요청 시기를 기본· 실시설계 등 생태통로 위치, 규모 등을 확정하기 이전으로 함
-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정보, 자료 입력 절차 등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jkkwak@korea.kr
- 팩스 : 044-201-723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 201 - 7224,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연생태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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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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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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