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10년 대신 5년마다 세우고 시행성과를 국회에 제출해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5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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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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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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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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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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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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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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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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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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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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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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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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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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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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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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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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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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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적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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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생태계 변화, 도시화의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주기를 단축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2년마다 분석·평가하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실효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담당하는 환경부 및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자연환경 관련 사업·기관
주요 의무 (일반)
환경부장관은 5년 주기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시행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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