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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10년 대신 5년마다 세우고 시행성과를 국회에 제출해요

제안일
2025.02.21
의안번호
220835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1
  2. 위원회 심사
    0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적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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