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형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인슐린주사 소모품과 관리기기를 살 때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6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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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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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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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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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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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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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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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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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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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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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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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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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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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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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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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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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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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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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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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체류해도 양압기 등 요양비 항목은 보험급여 정지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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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형 당뇨병 환자 대상 보험급여 신설
1형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나 인슐린주사에 쓰는 소모성 재료와 관리기기를 살 때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형 당뇨병 환자의 소모성 재료·관리기기 보험급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혈당검사·인슐린주사용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 구매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명시(제51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보험급여
- 건강보험이 진료비나 약값, 재료비 등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것을 말해요.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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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이 동반됨.
지난 시간동안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등 여러 단체는 1형 당뇨병을 희귀질환으로 등록하거나 1형 당뇨병이 장애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그러나 희귀질환 등록의 경우 환자 등록수가 2만명이 넘는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되어 왔고, 장애인정 또한 현재까지 달성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1형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전국적으로 30,000명이 넘는 1형 당뇨병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형 당뇨병 환자로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보험급여 규정으로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시행 의무가 발생하며, 의료기관 및 약국은 급여 기준에 따른 청구 의무 발생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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