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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형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인슐린주사 소모품과 관리기기를 살 때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요

제안일
2024.08.22
의안번호
220306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5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형 당뇨병 환자 대상 보험급여 신설

    1형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나 인슐린주사에 쓰는 소모성 재료와 관리기기를 살 때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형 당뇨병 환자의 소모성 재료·관리기기 보험급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혈당검사·인슐린주사용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 구매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명시(제51조의2 신설)

용어 설명

보험급여
건강보험이 진료비나 약값, 재료비 등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것을 말해요.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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