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11월 30일 자동 본회의 부의 제도가 폐지돼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7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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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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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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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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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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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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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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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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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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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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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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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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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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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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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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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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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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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자동 부의 제도 폐지
현재는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는데, 이 제도를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 |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으면 그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 |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 |
용어 설명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 나라의 세입 예산을 실제로 마련하기 위해 함께 처리해야 하는 법률안이에요. 세금과 관련된 조세법률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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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법률 제ㆍ개정의 경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회 차원의 엄밀하고 충실한 의안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시한이 규정되어 있음. 정부에 의하여 제출되는 조세법률안의 경우 통상 매년 9월 초 제출되는데, 그해 11월 30일까지 약 90일 동안 위원회의 모든 심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임.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년 조사에 의하면 제20대 국회 가결법안의 입법기간은 정부안의 경우 평균 244.9일, 의원안의 경우 269.5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비하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기한은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하여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권한이 투명하고 충실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법률을 포함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와 관련된 국회의 입법절차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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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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