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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11월 30일 자동 본회의 부의 제도가 폐지돼요

제안일
2024.08.22
의안번호
220307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자동 부의 제도 폐지

    현재는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는데, 이 제도를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으면 그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

용어 설명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나라의 세입 예산을 실제로 마련하기 위해 함께 처리해야 하는 법률안이에요. 세금과 관련된 조세법률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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