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인의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등 농림·해양 세제 감면이 5년 더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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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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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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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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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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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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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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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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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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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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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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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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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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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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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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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직접 경작할 농지를 취득하는 귀농인은 취득세를 면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5년 연장
2024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귀농인 농지 등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안 제6조제4항) | 2024년 일몰기한 도래(정확한 종료일은 원문에 없음) | 일몰기한을 5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감면 제도의 적용이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감면이 자동으로 끝나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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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감면 정책 등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농업인과 귀농인 등의 영농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 그리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농림ㆍ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을 위한 임야,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6조제4항).
나. 농어업인이 영농ㆍ영림ㆍ가축사육ㆍ양식ㆍ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조제2항).
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3조제3항).
라. 주택개량 대상자가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6조제1항).
마.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5조의2).
바.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 연안화물선 및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안화물선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귀농인, 농어업인,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 국제선박·연안화물선 소유자, 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농민 등이 지방세 감면의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 신고 시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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