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 5조원에서 국내총생산의 0.3%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8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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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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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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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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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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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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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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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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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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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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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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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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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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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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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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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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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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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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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제출·허위 제출 시 과징금을 부과해요
핵심 요약
-
01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GDP 연동으로 바꿔요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고정 기준이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으로 바뀌어요. 경제 규모가 커지면 기준도 함께 움직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인 기업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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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은 2009년에 도입되어 그동안 커진 경제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공시대상기업집단 수의 변화를 보면 2009년 48개에서 2022년 76개로 늘어 고정된 지정기준으로 인하여 대기업 규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중견기업이 대기업 진입을 미루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중견기업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평가임.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하여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 성장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전단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산총액이 GDP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금융기관 등 법령상 별도 제외 대상을 제외한 일반 기업집단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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