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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 5조원에서 국내총생산의 0.3%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8.22
의안번호
220308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4명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GDP 연동으로 바꿔요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고정 기준이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으로 바뀌어요. 경제 규모가 커지면 기준도 함께 움직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인 기업집단

용어 설명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업집단 현황과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해야 하는 기업집단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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