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치과의사가 마약류 처방전을 쓰거나 직접 조제할 때 정보시스템 확인이 의무가 돼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8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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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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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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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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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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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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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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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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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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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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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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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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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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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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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시 시스템 확인 의무화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방법 | 의사·치과의사는 처방전 작성이나 직접 조제 시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정보시스템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음 | 의사·치과의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
용어 설명
- 향정신성의약품
-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에 영향을 주는 약품이에요. 남용하면 중독이나 건강 피해가 생길 수 있어 별도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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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ㆍ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은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ㆍ금기 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이에 의사ㆍ치과의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9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의사·치과의사 및 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 전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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