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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치과의사가 마약류 처방전을 쓰거나 직접 조제할 때 정보시스템 확인이 의무가 돼요

제안일
2024.08.22
의안번호
220308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시 시스템 확인 의무화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방법 의사·치과의사는 처방전 작성이나 직접 조제 시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정보시스템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음 의사·치과의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향정신성의약품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에 영향을 주는 약품이에요. 남용하면 중독이나 건강 피해가 생길 수 있어 별도로 관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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