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를 쓰면 받는 세액공제가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8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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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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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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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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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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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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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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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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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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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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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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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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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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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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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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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4년 일몰 도래 세액감면 조항 연장
2024년 일몰기한이 돌아온 세액감면 조항들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제6조) | 2024년 일몰기한 도래(현행 적용기한) |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5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규정
-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도록 정한 규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한을 늘리거나 없애려는 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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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 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등에 대한 다양한 세액감면 정책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창업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며, 상가임대료 인하를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임대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와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의 조기정착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관련 세제 지원 혜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세액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거나 삭제하여 창업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연구ㆍ인력개발 투자기업, 자영업자, 주택수요자 그리고 국내복귀 해외진출 기업 등을 위한 사업 추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6조).
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제10조제1항).
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라. 중소ㆍ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제29조의6제1항).
마.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일몰기한을 삭제함(안 제96조의3제1항).
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97조의3제1항).
사.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제97조의9제1항).
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104조의24제1항).
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118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창업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 연구개발 투자기업,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건설·공급 사업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업 등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세액감면·공제 요건을 충족한 기업·개인은 기한 연장에 따른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 항목별 요건 유지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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