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일괄공제는 8억원, 배우자공제는 10억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9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22024.08.22
-
위원회 심사08.232024.08.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925 · 정일영 2025.1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일괄공제가 5억에서 7억으로, 배우자공제 최저액이 5억에서 10억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05246 · 박성준 2024.1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가 5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13725 · 안도걸 2025.10.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 상속주택 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706 · 박홍근 2025.10.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에 함께 산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77 · 정일영 2026.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40 · 김태호 2026.10.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의 가업경영기간 요건이 10년 이상으로 유지되고 병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1832 · 김상훈 2026.10.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소재 기업과 국가전략기술 사업 기업이 더 많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9015 · 권영세 2025.03.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은 한도 없이 전액 상속세 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상속세 일괄공제 8억원으로 상향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 5억원(기초공제 등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 | 8억원으로 상향 |
용어 설명
- 일괄공제
-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한꺼번에 깎아주는 공제예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와 일정 금액 중 큰 쪽을 적용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공제나 인적공제 등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 하고 있으며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가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서울의 피상속인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은 2.9%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 15.0%로 확대되었고 같은 기간 전국의 피상속인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은 1.4%에서 6.82%로 증가하였음. 과거 일부 고액자산가만 부담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상속세가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또한 미국ㆍ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배우자 간의 상속이 일종의 재산 분할 성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공제를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금액은 1996년 세법 개정 당시 5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28년이 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중산층의 자산가격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기 위해 현실적인 수준의 상속공제 금액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령의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 남은 배우자의 주거안정이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인 배우자의 재산권 형성 기여도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제ㆍ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춰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8억원으로 상향하고 배우자공제 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여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제24조, 제2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재산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상속 건의 재산 규모와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은 상속세 공제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제안이유에서는 신설되는 신고·납부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공제금액이 바뀌면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과 신고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