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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일괄공제는 8억원, 배우자공제는 10억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4.08.22
의안번호
220309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속세 일괄공제 8억원으로 상향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5억원(기초공제 등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 8억원으로 상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괄공제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한꺼번에 깎아주는 공제예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와 일정 금액 중 큰 쪽을 적용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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