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소속 위원회 소관기관에 서류 제출을 직접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10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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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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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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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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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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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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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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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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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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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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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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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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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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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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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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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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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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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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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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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원이 직접 자료를 요구할 근거 신설
의원이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 제출을 소속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원의 자료 요구 방식 |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의원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 등을 소속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직접 요구할 수 있음(제12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국정감사
- 국회가 매년 정부의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활동이에요. 정해진 기간 동안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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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의원이 직접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의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소속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4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5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속 위원회의 소관기관, 즉 정부 및 행정기관 등이 주된 요구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지는 법안 조문과 소관 위원회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요구를 받은 소관기관은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기한이나 예외 사유 등 세부 의무는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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