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왜곡한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장에 임명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1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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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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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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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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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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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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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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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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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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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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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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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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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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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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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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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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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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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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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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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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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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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기업·준정부기관장 임명 제한 신설
일제 식민지배나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의 임명 자격(제34조제4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미화·왜곡하거나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없음(신설) |
용어 설명
- 공기업·준정부기관
- 정부나 지자체가 세운 공공기관 가운데 시장에서 직접 돈을 벌며 운영하는 곳을 공기업이라고 하고, 정부의 지원이나 관리를 받으며 공공 업무를 맡는 곳을 준정부기관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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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전문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그 행위자가 독립운동, 역사 관련 기관의 장이나 장ㆍ차관직에 버젓이 임명되고 있음.
헌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주요 공직에 진출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반역사적 사태라 할 수 있음.
이에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ㆍ미화ㆍ왜곡하거나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ㆍ왜곡ㆍ날조한 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헌법 정신을 지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ㆍ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 임명 대상자 중 해당 행위를 한 자를 규제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담당 부서는 임명 후보자가 해당 법조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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