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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왜곡한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장에 임명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8.22
의안번호
220310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6명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기업·준정부기관장 임명 제한 신설

    일제 식민지배나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의 임명 자격(제34조제4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미화·왜곡하거나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없음(신설)

용어 설명

공기업·준정부기관
정부나 지자체가 세운 공공기관 가운데 시장에서 직접 돈을 벌며 운영하는 곳을 공기업이라고 하고, 정부의 지원이나 관리를 받으며 공공 업무를 맡는 곳을 준정부기관이라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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