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인증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정해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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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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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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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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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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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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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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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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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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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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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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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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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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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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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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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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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법률에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인증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취소 사유는 시행령에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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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시행령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 인증제도는 인증기관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러나 인증서 발급 권한을 가진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인ㆍ허가 성격을 가진 지정으로 볼 수 있고, 지정취소는 침익적 행정행위인 점을 감안할 때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저작권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및 저작물 거래 관련 이해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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