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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임용 자격이 법조경력 10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돼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 완화 추진

    현행 10년 이상인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을 3년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안 제42조제2항) 10년 이상의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 3년 이상의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조일원화제도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법조인이 일정 기간 이상 법조경력을 쌓은 뒤 판사로 임용되는 제도예요. 사회 경험이 풍부한 판사를 뽑기 위해 도입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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