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임용 자격이 법조경력 10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돼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32024.08.23
-
위원회 심사08.262024.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657 · 나경원 2025.10.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최근 5년 안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4946 · 최혁진 2025.12.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전담재판부가 판사 3명 이상으로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08724 · 김승수 2025.03.0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당원이거나 선거 후보였던 사람은 법관 임용 기간이 5년·10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1388 · 김형연 2026.09.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임용 때 법률지식 외에 도덕적 소양과 공익활동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요
-
위원회 심사 2212722 · 이해민 2025.09.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사·소비자 분쟁은 새로 생기는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이 전담해요
-
위원회 심사 2211481 · 이광희 2025.07.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재판기록도 공개 대상으로 두고 열람 범위를 넓혀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211 · 강준현 2025.02.1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과거 3년 내 정당 당원 경력 조항을 삭제해요
-
공포 2216843 · 법제사법위원장 2026.02.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법관 정원이 26명으로 늘고,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증원돼요
핵심 요약
-
01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 완화 추진
현행 10년 이상인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을 3년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안 제42조제2항) | 10년 이상의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 | 3년 이상의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 |
용어 설명
- 법조일원화제도
-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법조인이 일정 기간 이상 법조경력을 쌓은 뒤 판사로 임용되는 제도예요. 사회 경험이 풍부한 판사를 뽑기 위해 도입됐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의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경과조치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2011년 개정되어 2013년 시행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위와 같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제도가 도입되었음. 이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을 실현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법조일원화제도가 도입된 이후 판사의 근무환경 개선, 재판제도 변화, 변호사 수의 획기적 증가 등 법조일원화제도의 전제조건을 갖추기 위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았음. 오히려 판사들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판사직에 지원하려는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우수한 인재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등으로 제반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는 법조일원화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판사의 업무량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전통적인 법조일원화 국가에 비해 상당히 많고, 재판연구원 등 재판보조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거나 상향될 경우 판사들의 고령화와 우수한 인재 확보 실패로 사건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재판지연에 따른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져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게 될 것임.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현실적인 여건과 재판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조직법상 판사 임용을 희망하는 법조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판사 임용 요건과 관련된 제도 논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