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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자녀가 태어난 근로자에게 3일의 유급 출생휴가를 주도록 해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1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녀 출생휴가 3일 신설

    근로자의 자녀가 태어나면 사업주가 3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20일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해 쓸 수 있는 휴가예요. 현행법은 10일을 유급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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