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자녀가 태어난 근로자에게 3일의 유급 출생휴가를 주도록 해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1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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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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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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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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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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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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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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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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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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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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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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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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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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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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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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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중 3일은 유급이에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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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녀 출생휴가 3일 신설
근로자의 자녀가 태어나면 사업주가 3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용어 설명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해 쓸 수 있는 휴가예요. 현행법은 10일을 유급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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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프랑스에서는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 출생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출생휴가 사용 이후에는 11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배우자 출산 직후 일정 기간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자녀 출생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휴가를, 배우자 출산 시 20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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