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에게 장애가 생기면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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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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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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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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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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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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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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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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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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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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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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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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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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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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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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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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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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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유에 장애 추가
가족에게 장애가 있어 돌봄이 필요할 때도 가족돌봄휴직이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 요건(돌봄 사유) |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돌봄 수요가 생긴 경우 | 위 사유에 더해 가족의 장애로 돌봄 수요가 생긴 경우도 포함 |
용어 설명
- 가족돌봄휴직
-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노동자가 일을 쉬면서 돌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 휴직이에요. 연간 최장 90일까지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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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가족에 대한 돌봄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요건으로 가족의 장애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질병ㆍ사고ㆍ노령 등 다른 요건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장애가 있는 가족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족돌봄휴직 또는 휴가 사용 요건에 가족의 장애를 추가함으로써 가족 돌봄을 위한 노동자의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가 일반적 대상이며,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휴직·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노동자의 가족 장애를 사유로 한 가족돌봄휴직(연간 최장 90일) 또는 가족돌봄휴가(연간 최장 10일) 신청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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