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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에게 장애가 생기면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유에 장애 추가

    가족에게 장애가 있어 돌봄이 필요할 때도 가족돌봄휴직이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 요건(돌봄 사유)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돌봄 수요가 생긴 경우 위 사유에 더해 가족의 장애로 돌봄 수요가 생긴 경우도 포함

용어 설명

가족돌봄휴직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노동자가 일을 쉬면서 돌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 휴직이에요. 연간 최장 90일까지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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