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법에 근거해 꾸리고 대학 규제특례도 생겨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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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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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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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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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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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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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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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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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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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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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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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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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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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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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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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108 · 교육위원장 2025.12.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초광역·중앙 단위 위원회를 두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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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93 · 문정복 2025.11.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초광역 단위로 고등교육 인재육성을 지원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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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219 · 최혁진 2026.07.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을 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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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641 · 이주희 2025.11.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박사후연구원이 학교 구성원으로 법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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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35 · 김문수 2026.04.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장이 학생 마음건강 증진 시책을 세우고 국가·지자체가 이를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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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475 · 고동진 2025.07.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에 해외 석학 영입 재원과 정주·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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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50 · 박정훈 2026.11.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가 AI 사업자에게 시험문항 답변 생성 제한 등 기술적 협력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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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290 · 최은석 2026.07.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학을 옮기는 경우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역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는 방향
교육부가 대학 지원의 행정·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거나 이양하고, 지역이 주도해 대학 지원 전략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법적 근거 |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8까지 신설하여 위원회의 구성·운영, 전문기관 지정, 규제특례 등을 규정함 |
용어 설명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지역이 주도해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영문명은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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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 창업ㆍ산학 협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음. 이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대학지원 행ㆍ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ㆍ이양하고 지역 주도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대학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를 2025년부터 17개 시ㆍ도에 전면 도입할 예정임.
그런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전문기관 지정 및 규제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려고 함(안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8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 지역 대학 지원체계의 운영 주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운영과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주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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