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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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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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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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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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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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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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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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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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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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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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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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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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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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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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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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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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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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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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무주택 세대 소득공제 대상이 배우자까지 넓어져요
지금은 무주택 세대주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대주의 배우자가 낸 금액도 공제 대상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득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및 그 배우자 |
용어 설명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 누구나 가입해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눠 내는 주택 구입용 저축 상품이에요.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때 기본 자격으로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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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증가하여 그 수가 2,500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혜택이 해당 세대의 세대주에 한정됨에 따라 혼인하고 무주택 세대를 이루는 경우 해당 세대주의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에는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세대주 및 그 배우자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
주요 의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세대주 및 배우자는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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