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세액공제가 음악·웹툰·게임 등 문화콘텐츠로 넓어지고 일몰기한이 사라져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3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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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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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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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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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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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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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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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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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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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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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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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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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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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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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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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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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과 공급망 투자 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명칭 변경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이름이 바뀌면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돼요.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할 때 내야 할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같은 비용이라도 실제로 낼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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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K-콘텐츠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K-콘텐츠는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웹툰, 게임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음악, 웹툰, 게임 등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하여 세제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영상콘텐츠의 경우 유통채널 다원화에 따라 프로그램 장르를 구분하기 어려운 추세를 고려할 때 세액공제 대상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에서 교양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현행 일몰기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여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교양 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몰기한을 삭제함으로써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문화콘텐츠(영상, 음악, 웹툰, 게임 등) 제작 기업 및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출자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요 의무 (일반)
문화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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