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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매인이 무인점포에서 자동판매기로 담배를 파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영업정지를 받아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4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인점포 담배 판매 금지 신설

    소매인이 무인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개정안 제12조제5항에 담긴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인점포에서의 담배 판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소매인은 무인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어요(제12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매인
담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사람이나 가게를 말해요. 이 법에서 담배 판매 규제의 주된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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