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매인이 무인점포에서 자동판매기로 담배를 파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영업정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4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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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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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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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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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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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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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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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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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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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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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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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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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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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099 · 서명옥 2025.08.1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이 든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로 보고 제조·판매 규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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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588 · 기획재정위원장 2025.11.2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아 광고·온라인 판매 규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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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302 · 박성훈 2025.08.2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유사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규제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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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49 · 박성훈 2024.07.1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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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115 · 송언석 2024.09.2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 명칭이나 유사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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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15 · 김민전 2025.07.0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액상 담배도 담배로 보아 판매업 등록과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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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98 · 한지아 2024.08.1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나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도 담배로 규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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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71 · 김태년 2024.08.0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정의돼 담배 규제와 세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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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인점포 담배 판매 금지 신설
소매인이 무인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개정안 제12조제5항에 담긴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인점포에서의 담배 판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소매인은 무인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어요(제12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소매인
- 담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사람이나 가게를 말해요. 이 법에서 담배 판매 규제의 주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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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매인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때 전자거래나 우편판매의 방법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무인으로 운영되는 상점이 늘어나면서 무인점포에서 자동판매기를 활용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무인점포는 연령에 관계없이 출입이 가능한 장소인 경우가 많으며, 설령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출입객들의 나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미성년자가 무인점포를 통해 담배를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매인으로 하여금 무인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및 제1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담배소매인으로서 무인점포 형태로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법안은 무인점포에서의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소매인은 무인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하지 않아야 해요. 자동판매기를 활용한 무인 판매 방식도 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어요(안 제1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다만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제재 수준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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