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 명칭이나 유사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1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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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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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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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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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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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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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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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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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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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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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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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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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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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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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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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나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도 담배로 규제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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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마약류 명칭 사용 금지 규정 신설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 명칭이나 그와 비슷한 용어,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담배 포장·광고 표현 제한 대상 | 건강 위험을 경시하게 할 우려가 있는 오도문구 | 오도문구에 더해 마약류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문구 |
용어 설명
- 오도문구
- 담배가 건강에 주는 영향이나 위험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 수 있는 표현을 말해요. 예를 들어 '순하다', '안전하다' 같은 문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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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하 “오도문구”)에 대한 사용제한 규정을 두어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게 할 우려가 있는 오도문구를 담배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마초향 등 마약류 명칭을 이용한 담배 광고가 등장하여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마약을 단순 기호식품 정도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오도문구뿐만 아니라 마약류 및 유사 용어 등에 대한 사용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의 명칭 또는 그와 유사한 용어, 문구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담배 포장 및 광고를 기획·집행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의 명칭 또는 그와 유사한 용어, 문구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포장 디자인, 광고 문구, 브랜드명 등에 해당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안 제안 내용이며, 국회 통과 전까지 확정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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