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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 명칭이나 유사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1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마약류 명칭 사용 금지 규정 신설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 명칭이나 그와 비슷한 용어,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담배 포장·광고 표현 제한 대상 건강 위험을 경시하게 할 우려가 있는 오도문구 오도문구에 더해 마약류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문구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오도문구
담배가 건강에 주는 영향이나 위험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 수 있는 표현을 말해요. 예를 들어 '순하다', '안전하다' 같은 문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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