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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접수 자동 분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
2026.11.20
의안번호
2223089
소관위원회
회부 전
#석유·화학#환경

대표발의자

총 21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니코틴을 법률에 직접 규정

    담배의 원료인 니코틴을 CAS No. 54-11-5로 고시된 기존화학물질로 법률에 명확히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담배의 원료 정의 연초나 니코틴(2026년 4월 24일 시행 개정법 기준) 니코틴은 화학물질식별번호(CAS No.) 54-11-5로 고시된 기존화학물질 니코틴으로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니코틴
담배 원료가 되는 물질이에요. 이 법안은 니코틴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적어 과세와 처벌 대상을 분명히 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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