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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4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4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환경친화적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개정안은 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2024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특례나 제도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일몰 기한 전에 법을 고치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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