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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여는 당원교육 행사 경비를 행사 업체와 강사에게 줘도 기부행위가 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4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당 행사 참가 당원 교통·식사 제공 예외 확대

    정당이나 당원협의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당원에게 정당 경비로 교통편의와 통상적인 범위의 식사를 제공해도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사 참가 당원에 대한 교통편의·식사 제공 정당 행사 참가 당원에게 정당 경비로 교통편의나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활동에 제약이 많다고 제안이유에 설명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정당활동 행사에 참가하는 당원에게 정당 경비로 교통편의(여비 제외)와 통상적인 범위의 식사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부행위
돈이나 물건, 편의를 대가 없이 제공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공직선거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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