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여는 당원교육 행사 경비를 행사 업체와 강사에게 줘도 기부행위가 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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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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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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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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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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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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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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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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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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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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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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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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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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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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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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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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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당 행사 참가 당원 교통·식사 제공 예외 확대
정당이나 당원협의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당원에게 정당 경비로 교통편의와 통상적인 범위의 식사를 제공해도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사 참가 당원에 대한 교통편의·식사 제공 | 정당 행사 참가 당원에게 정당 경비로 교통편의나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활동에 제약이 많다고 제안이유에 설명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정당활동 행사에 참가하는 당원에게 정당 경비로 교통편의(여비 제외)와 통상적인 범위의 식사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봄 |
용어 설명
- 기부행위
- 돈이나 물건, 편의를 대가 없이 제공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공직선거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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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의 중앙당이 개최하는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로 보고 기부행위의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당원에게 숙식이나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당원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행사기획비ㆍ강사료ㆍ숙식 및 교통편의 등의 제반경비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정당의 자율적인 활동이 많이 제약을 많고 있음.
이에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는 통상적인 정당과 관련된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주최하는 행사(타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 포함)에 참가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는 통상적인 정당과 관련된 행위에 추가함(안 제112조제2항제1호너목 신설).
나.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주최하는 당원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행사기획비ㆍ강사료ㆍ숙식 및 교통편의 등 제반 경비를 행사 관련 업체 및 관련 업체 소속 임직원, 강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는 통상적인 정당과 관련된 행위에 추가함(안 제112조제2항제1호더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 및 당원협의회가 주최하는 정당활동 관련 행사 및 당원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정당 조직.
주요 의무 (일반)
정당이 관련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원 및 관련 업체에 경비를 제공하는 행위를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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