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4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32024.08.23
-
위원회 심사08.262024.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448 · 황운하 2026.08.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14926 · 김정호 2025.12.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피의자에게도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81 · 박은정 2026.07.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와 사법경찰관도 사건에서 빠지는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법률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31 · 윤준병 2026.08.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인권침해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사망해도 4촌 이내 친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052 · 서영교 2026.07.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소인과 피해자가 불송치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733 · 백혜련 2026.0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가 체포·구인되면 수사기관이 피보호아동을 확인해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요
-
위원회 심사 2222928 · 김선교 2026.11.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를 면담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이 영장신청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453 · 김동아 2026.09.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의자·피고인도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30일 신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법경찰관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 이의신청 기한 규정 없음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둔 것과는 차이가 있고,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언제든지 다시 피의자 지위에 놓일 수 있어 지나치게 장기간 법적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적정한 기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불송치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신청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