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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5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분쟁 조정 사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맡길 수 있어요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금은 국토교통부가 사무국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주체 국토교통부 내에 사무국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사무를 직접 처리해요. 사무국 운영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사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건설업이나 건설용역업에서 생긴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예요. 설계, 시공, 감리 관계자나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분쟁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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