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지사 신설 법인은 지사 소득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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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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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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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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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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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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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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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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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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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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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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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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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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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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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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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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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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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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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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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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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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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본사·공장 이전 감면 기한 3년 연장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기는 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본사·공장 이전 기업 세액감면 일몰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3년 연장) |
용어 설명
-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안에서도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려 있어 공장이나 본사 신설을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 밖으로 이전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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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존의 본사 또는 공장을 매각 또는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본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은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이들 기업도 기여하는 바가 있으므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사 및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씩 연장함(안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의 신설된 지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7년간 법인지방소득세 100%를, 그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함(안 제12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었다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한 법인과,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한 법인이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인의 사실관계와 최종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세액감면 특례를 정하는 내용이라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보다는 감면 요건과 신청 절차를 충족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감면 요건은 이전 또는 지사 신설 사실과 해당 지역의 소득 발생 여부 등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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