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보호자 없는 아동의 친권상실 선고나 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6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자체의 친권상실 청구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했어요.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친권상실 선고 청구 사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친권상실 선고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보호할 권리를 법원이 빼앗는 결정이에요. 친권 남용 같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