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보호자 없는 아동의 친권상실 선고나 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6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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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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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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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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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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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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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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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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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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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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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
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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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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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자체의 친권상실 청구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했어요.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권상실 선고 청구 사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 |
용어 설명
- 친권상실 선고
-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보호할 권리를 법원이 빼앗는 결정이에요. 친권 남용 같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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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 시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등 아동을 위한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이행에 소극적이고,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아(棄兒) 등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친권 남용, 후견인 부재 등으로 인해 아동의 복지가 침해받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아동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친권상실 선고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 법적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구체적인 청구 사유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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