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산재 위험을 느끼면 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그 기준은 노사가 협의해 정해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6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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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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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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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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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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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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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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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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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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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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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가 없어도 의식불명·생사불명이나 붕괴·화재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지를 명령받아요
핵심 요약
-
01
근로자의 즉시 작업중지권 명확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인지하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서는 이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작업중지 요건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며, 근로자도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 |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인지하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급박한 위험
- 지금 당장 산업재해가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위험이 눈앞에 닥친 상태를 말해요. 법에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작업을 멈춰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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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 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에도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음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산재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도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에게 작업의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명확한 기준과 작업중지에 따른 면책규정 등이 없어 실질적인 권리로서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임.
즉 현행법은 ‘급박한 위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근로자와 사업주 간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위험의 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고, 작업 중지조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주체가 부재하며,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의 민사책임에 대한 면책규정 등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하였다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협의를 통해 그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며, 작업중지 조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작업환경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인지할 경우 작업중지를 요청·실행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작업중지 기준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를 관리하도록 조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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