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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산재 위험을 느끼면 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그 기준은 노사가 협의해 정해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6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자의 즉시 작업중지권 명확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인지하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서는 이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작업중지 요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며, 근로자도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인지하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급박한 위험
지금 당장 산업재해가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위험이 눈앞에 닥친 상태를 말해요. 법에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작업을 멈춰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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